[단독] "4년 전 계약금도 못 받아"…신혼부부로 돌려막기?

 

A 씨는 4년 전 서울 강남의 웨딩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19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은 1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했으나 업체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이 기존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결혼박람회를 통해 예비 신혼부부를 모집하며, 계약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혼식 진행을 돕는 제휴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대 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082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성립요건

 

① 속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고의성여부

②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착오에 빠지게 만든 기망행위인 경우

③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이득을 취한 경우

 

 

■  드리는 말씀

 

위 법률대리인 현답은 최대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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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관련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된다면,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본 법률 대리인 현답과 함께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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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웨딩사기에 관한 글을 읽고 계시다면,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부디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억울한 일 없이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