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알바에 '사기 혐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증가해

 

최근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금을 수취하는 유형은 대면하는 방법, 계좌 이체, 환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사기, 투자 사기 등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 정보, 신용카드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내고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운반책도 속이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심건 변호사는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은 중장년층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지나친 대가를 제시하거나 환전, 수금 등 업무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기사출처: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030217&t=NN

 

 

 

 

■  수거책 형량은?

 

사기죄를 적용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방조죄의 형량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서 통장 및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해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수거책, 인출책에 연루가 되었다면?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고의성과 기망행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운반책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곤 하지만 만약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고 운반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의 경우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조사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을 높이는 경우들도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술을 받으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