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혐의 - 피고발인 A는 조사기간 중 유일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뒤 배우자 B에게 증여해 배우자 B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 본인의 재산 약 5억원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 피고발인 B는 배우자 A에게 현금을 증여 받음으로써 A의 조세 체납처분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한 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수사 대응 방향 가. 피의자 조사 전 준비 피의자 조사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때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수사 경향 및 판례의 태도에 관해 의뢰인과 협의합니다. 2)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기간 동안 자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수사 질문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합니다. 나. 피의자 조사시 동석 의뢰인이 수사기관 질문에 긴장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필요에 따라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적 의견을 구두 제시합니다. 다. 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의자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 또는 ...

상대방의 소 제기 이유 B는 의뢰인 A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A가 2명과 공모하여 자신을 폭행했고,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 직접 치료비 2) 일신손해 3) 위자료 등으로 금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적대응 이에 법무법인 현답은 B를 직접 폭행한 자는 A가 아니라 제3자였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B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재판장 직권 조정에 따라 A, B의 소송대리인이 협의를 진행하였고, A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조정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결과 소취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에 대한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