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뒤 잔존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및 효과
- 개인회생신청 후 약 일주일 내에 채권자 추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최대 90% 탕감 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이후 허용범위내에서 은행거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불이익 또는 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면제재산을 초과한 재산으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일시에 면제받음으로써 원리금 변제 면책됩니다.
- 면책 결정 이후 정상적인 통장사용 가능하고 일정한 신용점수 회복(약 1달 소요) 후 금융활동 가능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