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대응은?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26세의 제자 A 씨가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씌운 교수 손현욱(故) 교수의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A 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였을 때 소문에 기반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 교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손 교수의 자살로 알려졌으며, A 씨가 붙인 대자보 내용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고,

다른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은 A 씨를 퇴학시키고,

성추행 혐의가 없었던 손 교수는 추모 전시회가 열리는 등 미술계에서 그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란?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성추행, 성매매, 아동 성 착취 등이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손을 잡는 경우 등 강제추행의 경우 또한 초범임에도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실제로 성범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허위로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고로 지목된 사람에게 큰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무고 죄, 성립 요건은?

1.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

2.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

■ 성범죄 무고의 경우 형량은?

성범죄 무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정신적인 고통이 성범죄 피해 못지않게 높지만, 무고에 따른 처벌은 대부분 벌금과 집행유예입니다.

금전 요구 등 공갈이 결합된 경우엔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형량은 1년 내외입니다.

■ 성범죄 무고 죄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고 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정신적인 질병 발병 여부, 치료 기간, 구속된 기간, 그리고 사회적 명예나 평판의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나 일실수입 등도 배상액에 포함됩니다.

한 사례로, 유명 방송인 주병진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신고를 한 여대생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여대생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고 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넘어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무고 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성범죄 무고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게 법적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신고를 했다거나, 상황을 오해한 경우가 아닌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현답의 역할은?

무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 죄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과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성범죄 무고 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현답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억울한 일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