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공동투자 사기 혐의 피소'…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수사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가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 르면,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 7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 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145000065?input=1195m
■ 부동산 경매 사기의 유형은?
1. 가짜 채권 사기
일부 채무자들은 경매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되돌려받기 위해 가짜 채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은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되사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씨는 자신의 집을 경매에 내놓고,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가짜 채권을 만들어 경매에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 입찰 서비스 사기
일부 사람들은 법적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경매 절차의 복잡성을 악용해 비싼 대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컨설팅 사기
경매 컨설팅 업체는 경매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참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업체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에 빠지면 투자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매 참여 자체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① 경매 절차 확인: 경매가 진행된 법원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경매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사기 요소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사기 의심 사실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법적 대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사기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④ 경매 대행업체 조사: 경매 대행업체나 중개인에게 사기가 있었는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대행업체는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사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경매 사기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사기의 유형도 다양하여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건과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경매 사기 사건은 법원의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경험: 사기 사건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경매 전문가와의 협력: 부동산 경매에서 발생한 사기의 경우,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