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유튜버, 마약류 투약 혐의 구속…주변 BJ 등 10여명 입건

 

수천만원 상당 마약류 판매

지인 주거지서 케타민 등 투약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등 입건

 

 

조직폭력배 출신의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 김모씨가 마약류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을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10여 명의 인물과 다른 BJ와 후원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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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62296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출입, 제조,매매, 매매 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취득, 운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상습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마약류 케타민을 수천만원 상당 판매한 경우 최근 법원의 선고 형량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4-8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	가중 요소	감경 요소
판매한 케타민의 양과 금액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자백, 반성 여부 등) 이전 전과 여부	대량 판매 (수천만원 상당) 지속적, 반복적 판매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 취득 목적	자백 및 반성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압수로 유통 차단된 경우 초범인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마약류 외에 다른 약물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약 사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소지, 매매,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투약 혐상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약 사실, 공범 여부, 약물 사용의 계기 등을 확인하며 대응에 실패하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법무법인 현답은 최대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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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본 법률 대리인 현답과 함께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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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약처벌법에 관한 글을 읽고 계시다면,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부디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억울한 일 없이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