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소탕전…위장·구속 수사 및 수익 몰수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적용하고,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3년)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경찰 집중단속·텔레그램 입건 전 조사 착수 등도 조치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관련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591743

 

 

 

 

■ 정부의 딥페이크 형량 강화

 

법적 대응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며,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을 신설합니다.

 

수사 강화: 위장 수사를 성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를 '1366' 전화 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원화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대응: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와 치료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강화 등을 추진하며,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예방 교육도 강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 텔레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탈퇴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실질적 구제방안은?

 

민사소송:​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청소년 및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 최근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요청을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성인이라면 더 강력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답의 장심건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가해자는 가능한 한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의 진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