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 제기 이유

A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았고,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웨딩컨설팅 계약을 유도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대응

이에 법무법인 현답은 처음부터 A는 근로소득 이외에 웨딩업체와 계약한 제휴업체들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과 예비 부부들을 기망하여 컨설팅비용을 편취 한A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를 주장 증명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최종적인 판결에서 A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 확정. 피해자들에게 각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4. 8. 27.)